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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행위
2)식별력 등 명성손상행위
3)해당여부
다. 사이버스쿼팅-부정경쟁방지법
1)사이버스쿼팅
2)해당여부
라. 상호권침해-상법
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민법
Ⅶ. 평석
Ⅷ.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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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판결의 사실 관계
2. 비아그라 판결의 사실 관계
Ⅲ. 판결의 요지
1. 롤스로이스 판결의 판결요지
2. 롤스로이스 판결의 원심판결의 판결요지
3. 비아그라 판결의 판결요지
Ⅳ. 주요 쟁점
1. 의의
2. 도메인 이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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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한 실체법적 기준의 비교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UDRP
부정경쟁방지법
보호대상범위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
(제12조제1항)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 및 서비스표
(UDRP 4 a. (ⅰ))
국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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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이 등록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과 관련하여 등록 또는 사용되는 경우이다. 비아그라사건과 같이 유사상품의 사용이 아니기에 상표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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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해 소송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것이 분명하여 당해 소송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사이버스쿼팅을 목적으로 하는 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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