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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단침입
1) 도덕적 문제로서의 사이버 무단침입
2) 무단침입과 웹사이
3) 스팸은 불법침입에 해당하는가?
암호화를 둘러싼 논쟁 : 공공정책의 관점
1) 인터넷에서의 암호화
2) 암호화에 관한 공공 정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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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문제
인증 매커니즘과 침입방지 장치들과 같은 표준화된 컴퓨터 안전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달성
..
..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에서의 무단침입
Ⅲ. 암호화를 둘러싼 논쟁 : 공공정책의 관점
Ⅳ. 전자상거래의 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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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양지, 2000. 1월호
최필열, 정보화시대 범죄
허만형,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yberterrorism,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의 보안대책 = A stud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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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3p
1. 무단침입이란? 3p
2. 무단침입에는 무엇이 있는가? 3p
가. 해킹 3p
나. 스팸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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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행대응법규 개관내용
(1) 해킹행위 자체 :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죄(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63조)
(2)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정보통신망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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