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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서 참조. ●사이버 공간의 폐해●
1. 인터넷 음란물
2. 해킹
3. 사이버 성매매
4. 사이버 스토킹(폭력)
5. 아이디 및 아이템 절도, 사기
6. 반사회적 사이트 제작 및 유포
1) 자살사이트
2) 폭탄사이트
7.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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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논란
■안티문화 - 안티사이트 난립
■채팅문화 - 불건전한 채팅문화
■사이버 범죄 - 성범죄, 온라인사기등
■사이버 중독 -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여론형성 - 정치적로비나 이익단체의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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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머니를 구걸하러 다니기도 하는데 소위 '사이버 거지'가 되는 것이다. 1. 사회 전체에 쉽게 만연됨
2.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 용이성
3. 익명의 신분 활용
4. 도박 프로그램 사용의 용이성
5. 피해 액수의 과다
6. 국외 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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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폐해와 인권침해
1) 사이버 폭력의 폐해
2) 인권침해(사생활침해, 명예 훼손)
2.인터넷 실명제의 구체적 필요성
1) 언론, 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개
2) 건강한 토론문화의 정책 위해 필요
3) 신뢰성 없는 자료와 폭력적,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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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폐해 등의 좋지 않은 결과는 얼마든지 예방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사이버공간 교육, 개인적인 자각, 사이버공간 내에서 형성된 집단내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멋진 사이버공간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겠다.
참고문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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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
헌법재판소, 2012.08.23, 2010헌마47, 252(병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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