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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해결안으로 작성된 서면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노52④). 아울러 조정서나 중재재정서에서 그 내용에 관한 해석의 분쟁도 조정기구에 일임한다고 정할 경우 권리분쟁의 소지도 제거하여 당사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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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간 조정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없다. 여기에 노사당사자들은 조정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은 가장 주요한 이유로 자신들의 기대와 관심의 결여 (노 42.9%, 사 53.1%)를 들고 있다. 사적조정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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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
1. 사적조정의 법제도적 개념
1) 현행 사적조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調停)을 뜻하는 최소개념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음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임의조정제도의 명칭이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중재제도
사적 가부장제 사적 언어, 사적 소유 사적 조직, [사적, 사적 가부장제, 사적 소유, 사적 언어, 사적 조직, 사적 조정, 가부장제, 소유, 언어, 조직, 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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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조정을 거치게 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적조정 기간 중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
사적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10일, 공익사업에서는 15일이내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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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확보, 여론 반영, 강제중재보다 조정으로 해결유도)조정절차를사실조사 및 공표절차 강화(여론 반영)하였다. 또한중재절차에 있어서강제중재는 현행을 유지(비상적인 분쟁상황에 대한 최후의 해결수단)하였다.
또한 사적조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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