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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처분권주의
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제출이나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정해진 기간을 넘긴 때에는 이후에 재정기간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 할 수 없다.
처분권주의 소송물, 심판 소송물이론,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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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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