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목차

<처분권주의>

1. 의의

2. 절차개시에 있어서 처분권주의

3. 심판의 대상과 법위

<변론주의>

1. 의의

2. 근거

3. 내용

4. 변론주의 한계

<석명권>

1. 의의

2. 취지

3. 내용

4. 석명권 행사

5. 석명권 행사의 효과

6, 석명권 불행사에 대한 상고이유 여부

7. 석명처분

<즉시 제출 주의>

1. 의의

2. 내용

본문내용

주의와, 순서없이 변론 종결시까지 자유롭게 제출하는 수시제출주의와 소송의 진행정도에 맞추어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적시제출주의가 있다.
2. 내용
원칙적으로 공격·방어 방법은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한다.
1) 구체적 내용
① 재정기간 제도
가.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 제출이나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정해진 기간을 넘긴 때에는 이후에 재정기간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 할 수 없다. 즉, 제출기간 경과 후 실권효로 인해 새로운 주장·증거 신청이 불가하다.
2)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각하
① 의의
적시제출주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의 고의·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이 늦게 제출될시 이를 각하하는 제도
② 요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과 당사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것, 소송완결이 지연될 것, 대상은 공격·방어 방법에 한정된다. 단, 청구 즉 반소제기, 청구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절차
신청, 직권 모두 가능하고 각하요건이 갖추면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각하여부는 법원의 재량적 사항으로 본다.
4) 효과
동일심급에서는 자료 제출 불가 각하결정은 독립항고가 안되며, 종국 판결의 상소로 불복
5)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공격·방어방법에 한정되며, 유일한 증거일시 각하를 하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 그래서 각하를 부정하는 예외가 있고, 적시 제출주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직권탐지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처분권주의,   심판,   소송물,   소송물이론,   법원,   사적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