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심리학

목차

법심리학의 심리학적 입지

법과 심리학

증거에 관한 두 가지 법제도

정의이론의 분류차원들(Jerald Greenberg, 1987)

1. 반응적-내용 이론들(reactive-content theories)

2. 촉진적-내용 이론들(proactive-content theories)

3. 반응적-과정이론(reactive-process theories)

4. 촉진적-과정 이론(proactive-process theories)

본문내용

정의동기이론(justice motive theory)
정의는 인간의 지배적인 관심이며, 정의를 이익-극대화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보상 분배자의 결정은 사회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
도덕적(moralistic)
네 가지 분배 원리를 확인
[competition] : 수행결과에 기초한 분배
[parity] : 동등분배
[equity] : 상대적 기여도를 고려한 분배
[Marxian justice] : needs에 기초한 분배
3. 반응적-과정이론(reactive-process theories)
Thibaut & Walker (1975)의 절차정의 이론(procedural justce theory)
연구 페러다임: 두 분쟁자, 조정자(제 3자)
2단계 갈등해결과정(분쟁해결과정)
[과정단계: 근거가 제시되는 과정] 과정통제
[결정단계: 근거가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과정] 결정통제
절차의 종류 조정자의 통제 정도
과정통제 결정통제
[autocratic procedures] O O
[arbitration procedures] X O
[mediation procedures] O X
[bargaining procedures] X X
[moot procedures] 분쟁자들과 조정자가 모두를 공유
분쟁해결 절차에 초점
[voice] [unfavorable decision의 수용 증가](Lind et al., 1980)
4. 촉진적-과정 이론(proactive-process theories)
Leventhal, Karuza, & Fry (1980)의 분배선호이론(allocation preference theory)
Leventhal의 정의판단모델의 확장(분배행동의 일반모델)
분배결정보다 분배절차결정에 초점 proactive process theory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는가?)
분배자가 선호하는 절차 목표획득에 도움이 되는 절차[도구적]
연구 페러다임: [시나리오] - [비구성적: 절차의 중요도 평가]
정의의 달성을 증진시켜주는 8가지 절차
① 의사결정자를 선택할 기회를 허용하는 절차
② 일관된 규칙을 따르는 절차
③ 정확한 정보에 토대를 둔 절차
④ 의사-결정력의 구조를 확인하는 절차
⑤ 편향에 대하는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절차
⑥ 호소를 들어주는 절차
⑦ 절차를 바꿀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
⑧ 널리퍼진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토대를 둔 절차

키워드

법,   심리학,   법제도,   촉진적,   사회비행,   이론,   증거,   반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