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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근거로 실무자들에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Ⅰ. 들어가며
Ⅱ.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실상 해고의 개념
Ⅲ. 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여부 긍정사례
Ⅳ. 사실상 해고가 부정된 사례
Ⅴ. 사실상 해고의 판단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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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에 해당한다5.
다. 참가인이 해고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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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Ⅵ.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노동조합
1. 노동조합 가입 여부
2. 애로사항
Ⅶ.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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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사직서의 수리 등이 있다.
법적성질
수리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수동적인 인식의 표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수리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 는다. 그리고 행정청은 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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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공공시설의 설치․폐지
3. 행정규칙, 법규명령
4. 행정계획, 일반처분
5. 사법행위
-개별적 사례-
1) 통치행위
2) 의회의 의결
3) 법령․조례 등
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5) 행정규칙
6) 행정계획
7) 사실행위
8)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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