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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64441 기존 채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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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要】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 解 設 】 1. 사해행위성립에 관한 일반론 2.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행위와 사행행위의 성립 여부 3. 신탁법상의 신탁과 사해행위 4. 이 사건의 신탁의 사해성 5. 이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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