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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형제도 존폐론자들의 의견대입의 문제점에 대한 시험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향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참고자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함혜현, 2000).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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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흉악범죄 예방과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응징을 위한 필요악으로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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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흉악범죄 예방과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응징을 위한 필요악으로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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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견해도 일부 있음.)
우리나라는 사형의 집행이 10년 이상 정지되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번 사형제도 찬반논란을 계기로 사형제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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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흉악범죄 예방과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응징을 위한 필요악으로 사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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