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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역사
BC 1700,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법전
14~16세기 사형의 전성기
근대이후 계몽사상가들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이 등장
우리나라사형의 역사
고조선시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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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정의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 ‘생명형’ ‘극형’
<현행 형법>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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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제2장 본 론
제1절 사형제도의 기원
Ⅰ. 함무라비법전의 사형제도
Ⅱ. 로마의 사형제도
제2절 사형존치론자들의 주장
제3절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
제3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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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아닌 단순한 보복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형제도의 기원 매일경제
역시도 18세기 함무라비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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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 1997년까지 거의 해마다 사형이 집행 됨 ⇒그 이후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임
• 현재 유엔 가입국 중에서 30여개 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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