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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증감이나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는 살인률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경찰관의 안정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형은 절대로 억지책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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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범죄억지 효과의 관련성
Ⅱ. 사형제도 찬성론
1. 범죄 예방안
2. 자연법학자들의 주장
3. 점진적 제한적으로 폐지 주장
4. 민족적 법률개념 존중
Ⅲ. 사형제도 반대론
Ⅳ. 사형제도의 문제점
1. 비인간성
2. 인종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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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의 실제와 '억울하다'는 유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사면위원회 http:// www.amnesty.org
유지영,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죽헌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6,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형사정책(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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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개선방향 충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학연구(94.12)
이상혁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22권 (89.12)
노용우 사형존폐론 전북대사회과학연구10집(83.02)
박삼중 외4 사형제도 사법행정293호(85.05)
한인섭 사형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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