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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納入與否와 상관없이 무조건 自由의 몸이 된다는 結論이다.
_ 그렇다면 少年刑法은 무엇 때문에 그 貫徹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罰金刑을 存置하고 있는가? 少年刑法 第55條가 換刑處分禁止를 規定한 것은 少年刑罰은 敎育을 目的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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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김정우, 死刑制度 廢止를 위한 神學的 辯論,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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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김정우, 死刑制度 廢止를 위한 神學的 辯論,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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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범죄의 축소
III. 자유형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1) 징역
(2) 금고
(3) 구류
3. 자유형의 개선
(1) 자유형의 단일화
(2) 단기 자유형의 제한
IV. 재산형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1) 벌금형의 의의
(2)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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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존치론은 오판의 회복불가능성은 사형에 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형벌에 있어서도 정도는 다르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것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오판의 회복불가능성에 대해 사형과 자유형벌금형과의 사이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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