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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이데올로기
1. 비례대표 제도의 장점을 소수자 보호 및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15점)
(다수대표제와 비교했을 때의 일반적인 장점도 함께 서술할 것)
2. 비례대표 제도의 단점을 권력분립 및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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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화
3. 위임입법(헌법 제75조)의 통제
4.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5. 국회의장 자유선출, 당적 보유 금지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애고 의원 보고책임자 제도 도입
7. 입법 지원 조직 강화
8. 법제실 업무 확장
9. 상임위 위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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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고 있었더라면 두 체제를 비교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책이 민주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제들에 대한 내용은 적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다른 체제들의 소개를 조금 더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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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중단편소설 50
* Hippolyte Taine『영국 문학사 L'Histoire de la Litterature Anglaise』(4권, 1864)
*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79
* 박현제, 『민족경제론』(서울: 한길사) 1980
* 김도주, 『소설의 정치학: 조세희론>
* 우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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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대구시의회의원 : 29명 = 26명(지역구) + 3명(비례대표) (+교육의원4 = 33명)
지역구 선출의원수의 10%
비례대표 : 소수자 진출위해 + 직능대표
광역의원-소선거구제-1등만 선출(대정파에게 유리)
지역구 투표에서 대변되지 않은 이익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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