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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자율성을 명백히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가져올 지방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과 달리 우리의 관찰은 지방사회와 독립적인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특히 주목한다. 지방정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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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시민정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를 진정한 시민의 정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치의 부정적 측면인 혈연주의, 연고주의, 학벌주의, 지역주의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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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가치로 분석하고 본인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충실히 보여 주었다. 하지만 지역이해 중심주의와 지역갈등 때문에 정치적 가치에 대한 장점이 훼손될 수 있으며, 행정적 가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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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과 같은 제도는 현재의 우리 국민의식 수준으로 볼 때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는 우리 국민의 시민 의식이나 민주적 의사결정능력을 한 마디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의 자치역량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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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도덕적 역량(moral power)을 학력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중앙집권적 시대를 특징지웠던 ‘위로부터의 정치적 리더쉽’은 이제 지방분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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