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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 부인
신사회방위론에서는 사회방위와 형법의 양립을 주장한다.
4. 사회방위론에 대한 비판
사회방위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점이 있다.
1) 일반예방 내지 형벌의 위하력을 무시하고 있다.
2) 비법률화, 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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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준비 2) 보안상의 위험성 측정
3) 개선교육상 필요한 계획수립 4)작업종목과 훈련방법의 결정
5) 석방후 보호대책을 위한 자료수집
40. 다음중 사회방위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사회방위론은 일반예방내지 형법의 위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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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위의 국제적 연대성이라는 견지에서 범죄인의 국적 및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처럼 법의 타당성(妥當性)에 관해 경험주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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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범죄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가족에 대한 교정복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해자가족의 자녀인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 프로그램중심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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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의 형태
1) 강요와 협박
2) 경제적 학대
3) 남성특권이용
4) 자녀이용
5) 폭력행위에 대한 부인 또는 책임전가
6) 고립
7) 정서적 학대
8) 위협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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