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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비밀의 보호(제31조)
7. 권리의 구제(제35조)
Ⅴ.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1. 수립(제20조)
2. 공청회(제21조)
3.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제22조)
4. 계획수립 등의 협조(제23조)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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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족 정책적 지침이 명확히 선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중립적 서술의 성격을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로서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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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제들의 통일법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사회보장법은 개인에게 질병 노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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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2012
- 이세미외, “사회보장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오윤섭,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의 현황 및 내실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2.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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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이 세분화하여 인식되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둘째, 비용 부담 및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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