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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 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 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 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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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함.
생산적 복지의 추구, 민영화 및 지방화의 확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한국형 복지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1995년에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모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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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4.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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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14만명, 사망자 1887명, 신 체장해 2만4천명, 부상 및 질병 11만명 등이다. 1992년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4 조 6천억원이나 된다. 이는 1990년(2조7천억원), 1991(3조5천억원)에 비하여 대폭 상승한 것 이다.
우리나라의 산재사고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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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혐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업무상 재해의 급여와 통근재해의 급여가 있으며 업무상재해 급여에는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장해보상급여, 유족보상급여, 장제료, 상병보상연금, 개호보상급여의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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