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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행정과 정책
송희준(2002),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2002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상공회의소,
안병영(2006), 시대별 국가 과제와 행정학의 대응분석, 한국행정학오십년(1956~2006), 한국행정학회
윤성식(2005),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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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전국공기업노동조합 연맹
공공운수연맹. (2008).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허와 실. 사회공공연구소
이창율. (2009).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개혁의 전략과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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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였다. 공기업 경영혁신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정부정책의 일방적 성격이다. 공공부문 개혁이 통일성을 가지기 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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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나아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이 정보화와 연결됨으로써 정부 활동을 혁신하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는 정보보호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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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나 동의절차 없이 관료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영화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를 보면 노사정위의 공공부문특위가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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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세청, 지방국세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김광윤 외 1명, 참여정부 출범후 국세청의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평가와 과제, 한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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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평 가」. 한국행정연구원.
이용환 (2000).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중간평가. 「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평가」. 한국행정연구원.
김만기 편. (1998). 「정부조직의 혁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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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본격적인 효과는 10여 년의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얻는 것이라는 그들의 값진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III.결론
정부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압력은 국민의 요구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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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토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여섯째, 민영화,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이해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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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정보화와 민원서비스 분야는 초기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게 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 행정개혁의 과제이다.
6)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의 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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