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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모집목적이나 자격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공동모금회와 공평하게 모금허가를 해 주어야한다. 더 나아가 하루 속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폐지하고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모금이 필요한 기관들이 자유롭게 모금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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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 이내로 규정한 점(제25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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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4항)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개정 전의 인건비조차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부금품모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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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한국NGO
김영래(2000) 비정부조직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연구,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79～98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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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한국NGO
김영래(2000) 비정부조직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연구,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79～98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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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선택, 서울 :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http://www.chest.or.kr/) Ⅰ. 개요
Ⅱ. 모금제도의 현실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 기부와 관련된 세금지원제도
Ⅲ. 모금활동과 민간조직
1. 신뢰성과 투명한 운영
2. 개별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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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세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 복지운동을 전개해온 사회복지운동가 및 실천가들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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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한국NGO
김영래(2000) 비정부조직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연구,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79～98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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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한국NGO
김영래(2000) 비정부조직과 국가와의 상호작용연구,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79～98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권오득(2005)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정부안)에 대한 의경, 사회복지정책,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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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명 및 법목적의 변경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법제명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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