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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소년부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
③ 대상 청소년을 위해 선도보호시설에서는 제반 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④ 대상 청소년을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규정하는 여성복지상담소와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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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명시적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단 모자가족을 위해서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비교적 통합적 서비스가 모자가족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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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장애인의 직업복귀를 듣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공학 연구소에서 보조공학 관련 기기를 지급하고 있다.
5. 보조공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과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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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가 칭 아동학대 보고 및 보호법과 같은 새 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때는 핵심적인 전문집단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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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가정폭력방지법안에도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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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 업무확인국로 나뉘어져 있고, 고문변호사 및 국장 15명, 수퍼바이져 15명, 케이스 워커 73명등 총 136명의직원이 일하고 있다. 1998년에 신고 받은 사례는 2,750건이며, 이중 1,076건이 학대나 방임으로 확정되었다.
3. 아동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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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규제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화 촉진 기본법 등이 있다.
2)복지대책
ⓛ체계적 대책 -성학대에 대한 범사회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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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문제해결에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이배근,2004).
3.4. 대만
3.4.1. 행정체계
1987년 가정폭력예방법 제정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사회복지국은 가정보호대책 중 아동보호를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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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발전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생각하여 이를 위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도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중의 하나로 법적으로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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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생활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전문영역별로 다양하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심신장애인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자신과 가족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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