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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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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은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법원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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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식개선사업 등을 수행한다.
7. 교정사회복지
- 교정사회복지란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 대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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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교정복지제도
I. 갱생보호
II. 소년보호처분
III. 법률구조
IV. 선도조건부기소유예
V. 소년자원보호
VI. 치료감호
VII. 보호관찰
VIII.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IX. 가정보호처분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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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판단한 후 종결여부를 결정한다. 종결된 아동학대 사례인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재학대 발생여부를 파악하며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사정하여 지원한다.
(3)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연계
아동학대 발생시 학대아동보호 진행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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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에 목적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 종류: 일반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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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등이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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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보호프로그램 개발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이재상(2001), 『사이버범죄 보안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재상(2001),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LarryJ.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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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본이념
Ⅱ.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3
1. 적용대상 및 주체
2. 정신보건 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
4. 보호 및 치료
5.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Ⅲ. 정신보건법 관련 판례 및 사례·······7
1. 판례- ①
2. 판례- ②
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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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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