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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으로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대 미비
4. 제 4 단계 :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
1) 6공화국 출범
- 새로운 사회복지법률 입법화, 기존 제도 개선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의료보험 실시 등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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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V.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VI. 모자보건법
VII. 산업안전보건법
VI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X. 근로기준법
X. 공무원연금법
XI. 군인연금법
XII.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XIII. 국민연금법
XIV. 국가유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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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1.3.16, \"건강보험재정전망 및 요양급여변화추이.\"
대한의사협회, 1999-2000, 의사협회 성명서 및 세미나 자료.
대한약사회, 1999-2000, 약사회 성명서 및 세미나 자료.
보건복지부, 2000.1.28, 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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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비 규모증가 불가피.
급여체계 운영의 경직성 → 이해주체의 선택권과 재량권이 제약.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
(2)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
(3) 보험재정의 문제
고령사회 등에 대비한 재원 확충 및 조달체계 미비
5.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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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사회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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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위축시켰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시행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여러 복지를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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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도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열의를 보이는 등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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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4)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 : 1,000만 엔
2. 자금지원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3. 부실금융기관 검사권 및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사권
Ⅳ.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1. 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2) 보험자
2. 국민건강보험
1) 적용대상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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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접근방법
1) 가족 정책적 접근방법
- 가족관련법 : 헌법, 가족법, 소득세버,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 소득지원정책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 간접적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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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사용주인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한다. 그런데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보험료 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보험료징수법 제4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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