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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40조, 41조)
- 위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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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동법은 2000년 10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평 가
1990년대 이후 2001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까지 확대, 개편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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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05)「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 된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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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2.정신건강증진센터
1)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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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내용과 발달과정
1) 장애인 복지법
2) 모자보건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보건의료기본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정신보건법
Ⅱ. 장애예방에 관한 서비스 현황
1) 공공부문 서비스
2) 민간부문 서비스
3)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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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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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실시되어 오다가 1998년부터 그 명칭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양옥경 외, 2001).
그리고 1996년부터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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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두 동원하는 수행하는 보건활동
알코올 및
약물남용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중독은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밝혀낼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전문적 개입을 제공하는 활동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 정신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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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동법은 2000년 10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2) 평 가
1990년대 이후 2001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까지 확대, 개편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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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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