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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동법 제12조).
8 다른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정 취지
2. 목적과 기본이념
3.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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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족복지법”이나 “가족지원법”이라는 명명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2. 개선방안
(1) 건강가정 개념의 명확화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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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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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갈등해결 방법 등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령집2-보건복지부 사이트
조희금(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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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범주에 넣어 지원 대상으로 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국제가족,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 이유
1. 총칙에 대한 문제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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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12) (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05.12.29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 (2005.12.23 제정)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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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국무조정실
다음으로 장애인가족 부양지원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정하였다.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부양의 지원에서는 장애인가족 해체 문제의 심각성과 이들의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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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관련법
1.한부모가족지원법
1)의의
2)연혁
3)내용분석
2.가정폭력방지법
1)의의
2)연혁
3)내용분석
3. 건강가정기본법
1)의의
3)내용분석
4. 다문화가족지원법
1)의의
2)연혁
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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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비평을 통해 가족의 안정과 해체 방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사회복지적 실천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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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편견 또한 심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당하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생활 안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부모 가정 복지정책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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