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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시민운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복지 참여예산제 도입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등으로 자원배분, 정책 우선순위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3)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민간 부분의 역량 강화
①종사자들의 직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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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폐지되었고, 노무현 정부하에서 정부혁신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분권추진관련기구도 지방분권 촉진위원화로 단일화 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2. 분권화를 위한 사무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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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복지예산은 더 축소될 수 있다.
2)이양사무성격의 문제점
지방이양사부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 비경상적 수요사업으로 나뉘는데 경상적 수요사업은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과 이양사업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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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서비스는 21세기 맏이하면서 도전의 격변기와 환경적 변화를 격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사무가 지방 이양과 재정분권화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정부로 이관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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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일, 결정권, 결정될 정책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증진, 지역이기주의의 배제 및 공동체 의식을 생활하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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