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
|
|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은 민간위탁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서울시 위탁조례를 통해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복지시설 수탁자 선
|
|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3), 1998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현황
변재관 - 사회복지시설 평가실시의 의의와 방향, 복지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
|
|
|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별첨자료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별첨자료2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
|
|
|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이용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인적 물적 자원동원을 활성화하여 민간기관으로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
|
|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오히려 복지 현장을 더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통제 강화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실천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
|
|
|
과정상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된다.
한편 위의 위탁 관련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가능하다. 첫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
|
사회복지관 운영과정의 개방성 문제와 자문위원회의 형식적 구성 및 운영 미흡문제다. 넷째, 인력운영의 문제이다.
다. 개선 및 발전방안
1) 민간부분의 전문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 민간부문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효과성에 대한
|
|
|
사회문제의 성격에는 구체성, 단순성(이해가능성), 사회적 유의성, 적시성, 장기성, 선례, 체제의 적합성, 배분의 성격/재분배의 성격 여부 등이 있다. 정책의제 형성과정 모형에는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내부접근형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대
|
|
|
사회복지사업의 공적조직
Ⅲ.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조직
Ⅳ. 사회복지사제도
Ⅴ. 지역사회복지계획
Ⅵ. 사회복지서비스
Ⅶ. 사회복지시설
Ⅷ. 재가복지서비스
Ⅸ.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Ⅹ. 지도·감독과 권한의 위임·위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