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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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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은 민간위탁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 지방자치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서울시 위탁조례를 통해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복지시설 수탁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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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명시하는 법으로 작용하였다면, 현재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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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3), 1998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현황
변재관 - 사회복지시설 평가실시의 의의와 방향, 복지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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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오히려 복지 현장을 더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통제 강화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실천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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