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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복지국가의 위기\'라 불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적 형태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전달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급여는 대부분 개별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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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이 부문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보충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동법 제25조 2항은 비록 단서를 달았지만, 그 객관적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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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공공부조론 - 김기원, 학지사, 2000 1. 공공부조의 개념과 목적
2. 공공부조의 필요성과 유형
3. 공공부조의 연혁과 특성
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차이점
5. 공공부조의 장단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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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변화-사회보장과 관련한 공적부조 서비스의 전달인력을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공공부분에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이 인식 되고 도입되었다.
4) 1990년대 시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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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이 부문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보충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비용에 대한 동법 제25조 2항은 비록 단서를 달았지만 그 객관적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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