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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기술 빈곤함정과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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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財源)을 다양화시키고, 고부담 고복지의 사회복지정책 설계를 개선하여 중부담 고복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바꾸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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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최일섭 외(1996). 공공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김기원(2000). 공적부조론. 학지사.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안치민(2000).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이기옥(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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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 예속되게 만듦으로써 자유를 제한하게도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은 생존권을 보장하고, 빈곤을 경감시키며, 평등의 증진을 가져오고,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통한 사회 통합의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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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적용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이때 사회보장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도구로써 활용된다.
(그림 ) 압력집단과 사회보장의 관계에 관한 세 가지 모델
* 출처: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2002, p 236.
④ 모델 2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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