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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의 확충, 인력 및 조직의 확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이양은 사회복지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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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혁과제
1. 제도 도입의 과제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2)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3)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4) 형평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
5)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2. 제도개선 및 운영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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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만을 전담하는 보조금제도의 신설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으로 인한 지방비부담 및 법정교부율에 관한 문제점의 해결은 법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재원교모의 증대이다. 일반적으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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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부금의 재원배분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교부금제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분권교부세제도의 재원배분방법의 문제점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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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어떠한 문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지방이양의 통로인 분권교부세 제도는 교부세의 규모와 배분기준에 있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설계되었다. 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200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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