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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제,「지방분권화 시대의 참여복지시대」.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방정항 · 문상열 (2001). 복지서비스의 분권화의 과제.
조우경 (2005).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남진열 (2004).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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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의 확충, 인력 및 조직의 확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이양은 사회복지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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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현황과 정책대응 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로의 이행 :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 분권교부세 도입
2. 분권교부세를 통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3. 사회복지재정 분권화 개선 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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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의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⑤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⑥ 주민참정제도의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⑦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 정립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런 분권화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은 사회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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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관련 이슈
1)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3. 사회복지부문의 지방분권화가 초래하는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 심화
3) 분권교부세 절대액수의 부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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