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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은 사회복지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전 국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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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금창호 외(2004).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호섭(2001). 정부조직의 분권화와 상관변수. 한국행정학보, 35(1).
이재원초의수이석원(2003). 복지 분야 보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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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
2)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찬반논의
(1) 자치경찰 도입의 반대 논거
(2) 자치경찰제 도입의 찬성 논거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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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통제
1) 주민투표
2) 국가공개토론위원회에 의해 조직되는 국민토론
Ⅴ. 시사점
1. 법률에 의한 자치분권화 추진
2. 행정참여제도
1) 실질적인 행정참여의 보장 및 행정참여 여건의 조성
2) 행정참여법제의 정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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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선진사회가된 현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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