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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관리감독의 엄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화상감독으로 대리출석 및 비리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2005 기준 연간 약 7억원의 사회봉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②사이버명령 집행관리 시스템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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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994
_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상담사례연구집, 1992
_ 강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효율적 시행방안, 1990
_ 이무웅, 보호관찰제도론, 풍남출판사, 1981
_ 정동기,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방안, 법무연구, 1993 _ Ⅰ. 머리말
_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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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도의 제문제점”,
교정연구(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 박충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제25집1호), 조선대학교, 2004
- 보호관찰 홈페이지 : http://www.probation.go.kr/ Ⅰ. 서 론
Ⅱ.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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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시 현황
Ⅳ. 보호관찰의 특징 및 최근 동향
1. 판결전 조사 보고서의 광범위한 활용
2. 민간 자원봉사자의 활용
3. 보호관찰과 구금의 결합
4.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별
5.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Ⅴ.보호관찰 준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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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집행위탁을 할 위탁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현황을 통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일임을 하고 감독기능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검찰에 소년부와 같은 부서를 두어 이에 관한 집행지휘 및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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