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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지향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과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은 제1단계 사회안전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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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은 제1단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지에 의한 기여회피 문제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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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정진용, “국민연금의 구조변화와 사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자경, “민간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교회의 역할 연구”, 총신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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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효능 점검 결과가 실업자 및 취약집단을 위한 지속적 정책이나 시책에 제대로 반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드백 제도가 강화 되어야 한다.
(4) 자활센터들의 수를 늘리고 영세지역 취약집단의 고용 촉진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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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2012년에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연계망의 구축,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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