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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는 생활준칙 준수 및 선도활동 증대
Ⅸ. 외국인노동자인권무시에 있어 정부정책의 인권보호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 기술인력을 제외한 단순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고용을 금지하고 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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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원고청탁서
http://sunghwannews.hihome.com/chunchu/dolim3.htm
http://chunma.yeungnam.ac.kr/~j9516004/s/dz.htm <목 차>
Ⅰ. 序
Ⅱ. 한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과거 인권 유린 역사”
1. 3부류의 외국인 노동자
- 합법체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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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화재사건과 이주노동자문제
1) 미등록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2) 보호 적정인원 초과수용의 문제
3 ) 보호시설의 문제
4)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의 문제
3.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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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인근 지방변호사회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문서와 서신의 수발이나 전화통화, 전보발송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6) 보호소장,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청원과 진정 절차가 보호외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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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과 대책」
홍봉선, 교정복지론 공동체, 2010.
이윤호,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2007.
전대양, 범죄수사, 서울: 21세기사, 2009.
전대양송병호, 조직범죄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4.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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