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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그치기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져야한다.
생산적 복지가 사회 안전망 구축 이후에 제기될 복지재정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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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직업훈련연계
6.시·군·구(읍·면·동)와 직업안정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7.복지인프라 확충
8.특별취로사업 실시
9.노숙자 지원
10.실업자 귀농지원
11.학생 중식지원
12.계안정자금 대부사업
13.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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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조성예산의 비중은 4.5%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태임.
인프라구축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측면과, 인프라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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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촉진
장애인복지 정보인프라를 통한 사회복지망 구축 촉진
ㆍ복지사업의 경쟁력 강화
재활서비스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재활정보의 고급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부가가치향상
장애인의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통한 생산성 증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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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부패통제 주체가 될 수 있다.
13. 윤리준법인프라 구축
우리사회는 지금 윤리와 준법, 그리고 절차적 정의와 신뢰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사회에 전반적으로 「윤리준법인프라」를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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