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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 박영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원광대, 2003
- 우밍, “중국 사회보장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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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제도개혁.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23-247.
조은영(1997).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소득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석사학위 논문. 1. 서론
2. 본론
3.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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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당
①아동수당(가족수당): 1972년부터 실시되었다. 원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일정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제한이 있으며 셋째 아이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아동의 출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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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채택하여 이와 같은 사회보장 원칙을 구조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의료보험의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한다.
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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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의 역할, 「사회과학집」 제20집, (청주대학교 사화과학 연구소;1999)
이기옥, 민영화와 지방정부의 개혁,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유훈김동권, 새 정부의 재정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안종범, “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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