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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수 차례의 결의 및 인권이사회의 결의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인정 하였다. 또한 그런 조항을 만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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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입법 관할을 갖는 다는 바이마르헌법 제10조 제1호나 일반적 국가법률로 신앙 및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입법할 수 있게 한 제135조는 계수하지 않은 대신 적극적으로 기본법 전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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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 종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념 정의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종교의 개념은 종교사회학자와 헌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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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 또는 보충역 입영대상자 중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정 신청을 낸 뒤 병역판정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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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을 자기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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