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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출범1주년기념국제심포지움」, 2003.
김정수,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노동사회연구소, 2002.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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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양, 질(숙련도, 기술), 종류(성별, 연령, 기질, 통근가능성, 비상근자 등), 임금, 노동조합관계, 접근성
5) 자금
양, 질, 이자, 공공자금원조, 접근성
6) 세금
지방세, 감면세 조치
7)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공업지역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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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허용과 입법방향”,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2001. 11.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하)』, 박영사, 1999.
박재범,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현장에서 미래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1.5.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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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원.
김정한. 2006.「공무원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김홍식. 2006.「한국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성결대학교대학원.
나병철. 2004.「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
박태주 외. 2001.「공공부문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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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저임금 고용에 대한 제도적 소득보장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여성 비정규직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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