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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병존하게 되는 바, 이 경우도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만을 기존 기업별노조에 준한다고 보는 최근 대법원 판레에 따른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Ⅰ. 들어가며
Ⅱ. 조직변경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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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조합체제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교섭단위, 단일화 방법, 대표성 확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산별 조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
현재와 같이 기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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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산별노조의 방향성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강력한 주장은 어려울 것임(현재 산별화 요구가 강력한 가운데 기업별노조로의 회귀열망도 무시할 수 없음).
- 노사협의회는 기업차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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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많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우므로, 일본과 같이 민간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근로시간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거나 관련단체의 기업지원활동에 대한 장려금제도를 신설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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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만 주식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기업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적어도 종업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연대임금정책에 참가하여 적정임금 인상률 적용, 산업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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