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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어 지부만의 결의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지부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것이므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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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교섭을 통한 전체적인 산업 차원의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 권한 역시 존중되고 지켜져야만 한다. 결국 기업별 지부와 산별 노조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노동운동의 조직이며, 운동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과 역할의 분업은 필수적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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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지부와 기업별노조의 병존 여부, 지부의 단체교섭 능력, 지부의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여부,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계 등이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 지위와 파생하여 발생하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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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조합체제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교섭단위, 단일화 방법, 대표성 확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산별 조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5. 복수 산별 노조시대에 대비한 자율교섭방안
현재와 같이 기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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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3. 장시간 노동 -> 산업재해 왕국
Ⅳ. 주40시간근무제의 실시
Ⅴ. 주40시간근무제의 문제점
1. 업종별 정보 및 대안논의의 부족
2. 유형별 실무매뉴얼 부족
3. 임금교섭과 동시교섭
4. 업종별 선도기업의 조기시행
5. 하청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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