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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법령, 단협, 취업규칙 및제20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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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보건조치의 준수와 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재해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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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이라는 개념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일깨웠다. 위험의 투명성, 노동자의 알 권리,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외부 감시기구의 독립성 등은 이 사건을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인과관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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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산재예방계획 수립과정에서 회사 경영상태, 생산계획 등 회사 운영계획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음.
참고문헌
대한설비건설협회(2012) -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
소영진(1999) - 한국의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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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분야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나민오(2010),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백승만(2006),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신기수(201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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