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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대한 개선안이 눈에 띈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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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7. 메탄올 사건 가해자 재판 현황[17. 10. 25]
구분
회사(피고인)
범죄 사실(법률 위반)
최종 판결 결과
사용
사업주
YN테크
석모씨
ㆍ산업안전보건법
ㆍ파견근로자보호법
ㆍ실명, 뇌손상 책임
ㆍ불법 파견
ㆍ징역 1년
ㆍ집행유예 2년
ㆍ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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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제정과정, 한국기계공업진흥회, 1997
2. 이희성,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3. 조흠학,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4. 한
미국 유럽연합, 안전보건 EU, [안전보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덴마크, 독일, 한국, 엘살바도르]미국의 안전보건, 유럽연합(EU)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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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종류
3. 건강진단기관의 종류 및 선정
4. 건강진단의 실시절차
5.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및 설명
6.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7.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8.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9. 위반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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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처벌기준의 강화를 예로 들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보호대상에 대한 안전보건예방 책임과 의무를 중심으로 전면 제개정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를 근로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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