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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는 기술 이전 교육에 적용해 당초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 수입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업연수제 운영방식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
우선 산업연수제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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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______.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승규. 2002. “외국인 산업 연수제의 현 주소.” ≪이코노미21≫ 제113호.
조계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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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현재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를 하여 정부 측에서 법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실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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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숱한 송출비리와 인권/노동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폐지 요구와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서 폐지 권고를 한 바 있고, 연수제 폐지가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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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인력난과 산업연수생 송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던 부분들이 무의미해진다.
Ⅷ.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견해
1. \'연수생제도\'가 자체가 편법이고, 차별정책이다
(1) ‘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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