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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산업의 자본분리
산업자본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9%, 지방은행의 15%까지 소유
대부분 나라가 은ㆍ산분리 규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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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산업의 자본분리
산업자본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
-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의 9%, 지방은행의 15%까지 소유
대부분 나라가 은ㆍ산분리 규제X
->우리나라는 엄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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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대한 외국투자펀드 및 외국금융기관 참여가 급증한 반면, 국내금융자본의 참여는 아직 빈약하다. 국내금융자본이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금산분리 완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국내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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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 등을 목적로 하여 사회에 대한 공익성이 중대하므로 거대자본과의 융합은 그 공익성을 유지하는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를 찬성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정주호, 숭실대학교 대학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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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소속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시장거래 조건보다 우대조건으로 거래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이러한 것들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회사법이나 경제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인실, 남주하, 금산분리 완화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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