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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인정기준, 성립요건
2.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1) 업무기인성
2) 업무수행성, 휴식시간 중 재해불인정
3)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관계
3. 구체적 인정범위, 업무상 사고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고
2) 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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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박은정, 2016,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이호근, 2015, 산업재해보상보엄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장우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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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업무상 질병 현황
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Ⅶ. 부족한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기금
Ⅷ. 산재보험 재정운영
1. 예산
1) 세입
2) 세출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립금 운용
1) 운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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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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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이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다른 입법례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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