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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5 2.단). I. 의의 및 논점
II. 평균임금
III.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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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임금수준의 보호
-4. 휴업수당
-5. 임금채권의 보호
-6.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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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과 사회보험
1. 노동자 아닌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2. 노동자성 인정 기준에 대하여
Ⅵ.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Ⅶ.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문제
Ⅷ.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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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디스크)
2) 소음성 난청
3) 경견완장애
4)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10. 과로사(뇌?심장질환 등)
1) 과로사의 개념
2) 과로질병의 유형
3) 판단기준
4)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5)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경우
?. 정책 제언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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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발전과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내용
1) 목적 및 전달체계
2) 보험관계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노동복지사업
7)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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