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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진단결과가 당해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산재법상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 여부의 판단예
3. 근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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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총체사용자에 의하여 총체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이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 자성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즉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에서 탈피하고 근로자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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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 번 : 2006233005
성 명 : 김 도 현
과 목 : 국 제 노 동 법
담당교수 : 이 달 휴 Ⅰ 서 설
Ⅱ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괄
1 역사적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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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체계
4.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산재보험재도의 문제점
♦ 4대 사회보험제도 주요특성
♦ 자격관리 비교표
♦ 공공부조
1. 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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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급자 선정기준)
2) 급여
⑴ 급여의 원칙
⑵ 급여의 종류
3. 외국의 공공부조정책
1) 미국
⑴ AFDC 프로그램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⑵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⑶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량 지급카드)
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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