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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도, 감리제도 및 공사관행상의 불합리성 등이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
- 특히 인명사고가 크게 된 요인은 위해요인을 발견하고도 정직한 상황분석, 관리주체의 판단력 부재와 안전에 대한 관련자의 인식부족으로 비상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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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수사 및 원인규명감정단 활동백서, 1995, 서울지방검 찰청 1. 사건의 발생
2. 건물의 구조
3. 붕괴 과정
4. 붕괴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설계분야
가. 허가도서와 상이한 시공도서
나. 시공도서 미확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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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구조체계 적극정비 Ⅰ.들어가며
Ⅱ.삼풍사고 전의 법제도 및 문제점
Ⅲ.삼풍백화점 붕괴사고
Ⅳ.삼풍붕과사고 대응과정 및 문제점
Ⅴ.삼풍사고 이후의 법제도 및 제도개선 내용 비교 및 문제점
Ⅵ.교훈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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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며 영업허가등도 건축물대장을 근거하여 판단한다.
- 건축물대장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 연월일, 등재 연월일 등 건축물 및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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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2. 공학윤리적 문제 분석
1) 사실적 쟁점
2) 개념적 쟁점
3) 도덕적 쟁점
3. 공리주의적 분석 - 비용․이득분석법
1) 비용 및 손실 측면
2) 이득 및 수익
3) 결론
4. 인간존중의 분석
5. 삼풍백화점의 붕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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